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들이 2027년 정부 예산안에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준수 방안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한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관련 단체들은 9월 29일 오전 11시 국회 본관 앞 야외계단에서 촉구대회를 열고, 예산 편성을 압박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지역아동센터총연대, 전국다함께돌봄센터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주최 측은 약 400명이 참석할 것으로 내다봤다. 행사에서는 2027년 정부 예산안과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예산의 경과보고가 진행되고, 각 단체의 연대 발언과 성명서 낭독, 예산 청원서 전달이 이어진다.
쟁점은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가 2027년 정부 예산안에서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준수 대상에서 빠졌다는 점이다. 현재 준수율은 일반 사회복지시설이 100%인 반면 지역아동센터는 95.4%, 다함께돌봄센터는 90.4%에 그친다. 돌봄 현장의 인력 처우가 제도 개선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만큼, 예산 반영 여부가 향후 논의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2017년부터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준수를 위한 예산 반영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해 왔다. 정석왕 협회장은 “돌봄의 가치는 사람이다. 돌봄 현장을 지키는 사회복지사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아이들에게 지속가능한 돌봄이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2027년 예산이 단일임금체계 완성의 원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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