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9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준형 원내대표가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지금 필요한 것은 정쟁이 아니라 진상규명”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수색로 개척 중 우리 군 간부 3명이 다쳤다며 부상 장병들의 쾌유를 기원했다.
김 원내대표는 폭발한 지뢰가 북한군이 최근 매설한 것인지 과거 유실된 것인지는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군사분계선 남쪽에 지뢰를 매설한 사실이 확인되면 정전협정 위반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면서도,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북한 소행을 단정하고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은 “진상규명이 아니라 결론을 정해놓은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그는 수색로 개척을 누가 결정했는지, 위험 평가와 장병 안전대책이 적절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엔군사령부에 대해서도 계획을 안 시점과 우리 군과의 협의 여부, 지휘·승인 여부 및 안전조치에서 맡은 역할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유엔사가 DMZ 출입과 관할권을 주장해 온 만큼 이번 사고에서 관여한 범위를 밝혀야 하며, 지휘나 승인이 확인되면 책임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와 유엔사의 권한·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는 관할권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출처 : 조국혁신당 보도자료 (https://rebuildingkoreaparty.kr/news/press-release/8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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