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9월 29일 오전 8시 국회 의원회관 306호에서 미래대응기금 관련 당정협의 모두발언을 진행했습니다.
김민석 당대표는 미래대응기금과 지방교부세 개편을 놓고 시·도지사들과 협의하는 자리라며, 지역의 우려와 제안을 충분히 듣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세 수입 증가분 전체가 미래대응기금에 적립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지방 세수 부족이나 지방 재정 자율성 악화에 대한 걱정은 귀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균형발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내년도에 신설 예정인 미래대응기금이 청년, 미래성장, 지방, 교육 등 4대 분야에 집중투자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또 윤석열 정권에서 발생한 대규모 세수 결손처럼 급격한 재정 수입 변동성으로부터 지방정부의 부담을 덜어주는 재정의 안전판 기능도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지방교부세 축소와 지방비 부담 우려가 크다며, 예산안과 법안심사 과정에서 지방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반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모두발언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230&post=1220461&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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