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추가세수 창출에 기여한 지역에 대한 재투자와 청년기본소득의 국가 시범사업 전환,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의 합리적 배분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29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주관으로 열린 ‘미래대응기금 조성 및 지방교부세 개편과 관련한 당정협의회’에서 경기도는 이 같은 건의사항을 전달했습니다. 회의에는 민주당 김민석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진 행정안전위원장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참석했습니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더 걷히는 추가세수를 바탕으로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4대 분야에 투자하겠다는 국가기금입니다. 내년 기준 정부안에서 언급된 기금 추정 규모는 약 162조 3천억 원이며, 주요 재원은 법인세·소득세 등을 포함한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 6.2%를 상회하는 추가세수분입니다.
경기도는 성장동력계정과 관련해 추가세수 창출 기여도를 반영한 재투자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추미애 지사는 “162조 원 기금의 원천은 반도체 호황을 밤낮없이 일궈낸 용인, 평택, 이천 등 경기도 산업현장의 저력과 헌신인데도 정부의 미래투자기금은 추가세수를 창출하는 지역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며 “경기도는 용인, 평택 등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지만, 전력과 용수, 교통망과 정주여건 조성에 막대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실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도는 기금 사업 선정 시 세수 창출 기여도, 국가전략산업 투자규모, 관련 기업 집적도 등을 평가요소에 넣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또 국가정책에 따른 대규모 전략산업 기반시설에는 기금 지원비율을 높이거나 전액 국비 부담 등으로 지원 규모를 넓혀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청년계정에 대해서는 약 13조 원 규모의 운영 방향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추 지사는 “현재의 청년정책은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특정 목적과 요건을 충족한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청년의 다양한 진로와 삶을 온전히 뒷받침할 수 없다”면서 “경기도가 앞장서 효과를 입증한 ‘청년기본소득’을 국가 시범사업으로 도입해, 청년 모두에게 공평한 미래 준비의 출발선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은 2019년부터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제도로, 일정 기간 경기도에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1년 동안 분기마다 25만 원씩 총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도는 미래대응기금 청년계정에 국가 청년기본소득을 신설하고 전국 공통 최소지원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방계정과 관련해서는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배분 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추 지사는 “반도체 호황으로 추가세수가 발생했음에도, 보통교부세 교부산식을 그대로 기금 교부기준에 적용함으로써 불교부단체인 경기도가 또다시 재원 배분대상에서 제외되게 생겼다. 이는 명백한 모순이자 역차별이 아닐 수 없다”면서 “최소한의 균등한 배분을 위해 인구, 1인당 GRDP, 미래성장 투자수요 및 국가경제 기여도 등을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배분 기준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는 미래성장지원금 배분 방식으로 기본배분 30, 균형발전 40, 미래성장수요 배분 30을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광역지방정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개선, 지방소비세율 인상,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 법인세(국세)의 5% 광역지방세 이양 등 4가지 제도 개선도 건의했습니다.
출처 : 경기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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