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9월 2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옹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우 대변인은 국민의힘의 태도를 두고 “대법원장의 입장문을 받아쓰는 복사기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헌법이 정한 대법관 임명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대통령이 임명 거부 의사를 밝혔다면 새 후보를 제청하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제청하면 무조건 임명하라”는 것은 사법부 독립이 아니라 사법부의 독주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대법관 공백이 200일을 넘겼다고 언급하며, 그 피해가 재판을 기다리는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대법원장의 대변인 노릇을 중단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감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0405&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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