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거부 의혹 제기

  • 입력 2026.09.2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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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9월 24일 오후 4시 3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결정을 둘러싼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용우 대변인은 법원행정처가 재제청이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는 점을 언급하며, 조 대법원장이 이를 무시하고 거부 입장을 정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시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재제청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기류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행정처의 관련 문서 제출을 요구했으며, 조 대법원장에게 제기되는 의문에 답하고 재제청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0407&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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