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은 9월 29일 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10월 6일 대법원 국정감사 증인석에 출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정현 수석대변인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8일 조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고 전했다.
진보당은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조 대법원장이 거부해 200일 넘는 최고법원 마비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의 대법관 임명 절차를 거론하며,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를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거부한 것은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대법관 후보 추천 과정과 관련해서는 특정 후보를 고집하고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후보들의 사퇴를 압박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진보당은 국정감사에서 제청권 남용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당은 국민의힘이 증인 채택에 반대하며 집단 퇴장했다고 밝히고, 사법부 독립이 대법원장의 제청권 독점이나 폐쇄적 권력 행사를 뜻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 등을 통해 관련 입장을 밝히겠다”고 공언한 만큼 국감에 출석해야 하며, 증인석을 피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255&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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