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9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은행별 장래소득 인정 주택담보대출 활용 비중에 큰 차이가 나타났다며 금융당국의 실태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 의원이 5대 시중은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6년 상반기 장래소득을 반영해 새로 취급한 주담대는 3조3,567억원, 9,123건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조6,908억원, 5,030건보다 금액은 98.5%, 건수는 81.4% 늘었다.
해당 대출은 20·30대에 집중됐다. 올해 상반기 이 연령대 취급액은 2조7,677억원으로 전체의 82.5%, 건수는 7,347건으로 80.5%였다. 30대 취급액은 지난해 상반기 1조969억원에서 2조4,029억원으로 119.1% 증가했고, 20대는 1,966억원에서 3,648억원으로 85.6% 늘었다.
은행별 장래소득 인정 대출 취급액은 신한은행 2조1,816억원, 국민은행 5,918억원, 농협은행 2,697억원, 우리은행 2,275억원, 하나은행 861억원 순이었다. 각 은행의 전체 신규 주담대 가운데 해당 대출이 차지한 비중은 신한은행 17.8%, 국민은행 3.7%, 우리은행 2.0%, 농협은행 1.8%, 하나은행 0.6%였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의 비중 격차는 약 29배다. 전체 신규 주담대 취급액은 신한은행 12조2,788억원, 국민은행 16조2,207억원, 우리은행 11조6,576억원, 농협은행 14조8,493억원, 하나은행 14조1,222억원으로 합계 69조1,285억원이며, 장래소득 인정 대출 비중은 전체 4.9%였다.
적용 기준도 은행마다 달랐다. 국민은행은 만 20세 이상 44세 이하, 농협은행은 만 50세 미만, 우리은행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했다. 하나은행은 별도 연령 기준 대신 개인신용평점 655점 이상을 요구했다. 만기 10년 이상, 비거치식 분할상환, 무주택 근로자, 주택구입 목적은 공통 조건으로 제시됐지만 연령과 신용점수 등 세부 요건은 달랐다.
장래소득을 인정하면 차주의 연소득을 높여 산정할 수 있어 DSR과 DTI에 따른 대출한도에 영향을 준다며, 조국혁신당은 은행별 기준 차이가 대출 가능액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김형연 의원은 “장래소득 인정 제도는 현재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청년층의 주거 마련을 돕기 위한 제도인데, 어느 은행을 찾아가느냐에 따라 적용 여부가 크게 달라지는 것은 문제”라며 “은행의 합리적인 여신심사 자율성은 존중하더라도 은행별 격차가 지나치게 큰 원인이 무엇인지는 금융당국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출처 : 조국혁신당 보도자료 (https://rebuildingkoreaparty.kr/news/press-release/8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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