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026년 9월 29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권의 농지 관리 방침을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전국 195만 헥타르 농지를 샅샅이 뒤져 직접 농사짓지 않는 땅은 강제 처분하고, 버티면 매년 땅값의 25%를 징벌적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겠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습니다.
논평은 농지의 47%가 임대차로 돌아가고, 고령화와 상속으로 이웃에게 땅을 맡겨온 현실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국가가 왜 내 땅을 빼앗느냐”는 농민들의 반발과 함께, 여당 지도부가 “죄송하다”고 한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명분 없는 농지 색출과 강제 매각 협박을 즉각 백지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5903?page=1&&gubun_list=all)
· · · · · · · · · ·
관련기사
▶ 개혁신당, 이재명 대통령에 부동산·농지 정책 절제 촉구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기자회견서 농지·부동산·안보 대응 비판
▶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의 ‘댓글·좋아요’ 독려를 선동 정치라고 비판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