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2026년 9월 22일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가 발표한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박병언 대변인은 이번 직제안이 검사 정원을 현원 그대로 유지하는 등 개혁적 요소를 전혀 담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법무부가 '차후에 검사 정원을 줄이고 기소 업무 위주의 공소청을 만들어 가겠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일단 개혁 없이 출발하나 추후 잘 개혁하겠다는 국민을 속이는 꼼수 개혁"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당은 그동안 10월 2일 개청에 맞춘 정부의 준비 일정을 신속히 공개할 것을 일관되게 요청해 왔음을 강조했다.
또한 조국혁신당은 이번 '누더기 출범' 뒤에 숨은 의도를 경계했다. 박 대변인은 "검사 정원 감축과 직제 개편을 뭉개버린 채 출발시켜 놓고, 이후 벌어질 수사상의 혼선을 개혁 자체의 잘못으로 뒤집어씌우려는 것인가"라며 개혁 실패의 책임을 국민과 범여권에 전가하려는 정치적 공작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문 없이 출발하는 공소청과 중수청이 정상화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출처 : 조국혁신당 논평브리핑 (https://rebuildingkoreaparty.kr/news/commentary-briefing/8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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