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세원을 스토킹하고 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40대 여성 A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 박준섭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과거 고세원과 교제했던 A씨는 결별 이후인 2021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온라인상에 “임신한 뒤 버려졌고 유산했다”는 취지의 글을 10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21년 10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고세원에게 54차례, 그의 모친에게 8차례 연락하고 고세원의 집에 1차례 찾아간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대중의 평가가 직업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배우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원을 추측할 수 있는 허위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했다”며 “피해자는 배우 활동 등 직업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 · · · · · · · ·
관련기사
▶ 진보당, 내란 가담 군 장성 실형 선고에 "엄중한 책임 물어야"
▶ 검찰, 김건희 여사 '쥴리 의혹' 제기한 정천수·안해욱에 징역 2년 구형
▶ 동성 부하 강제추행한 해군 중사 ‘징역 6개월 선고유예’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