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은 9월 22일 브리핑을 통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군 장성들에 대한 법원의 실형 선고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보당 노혜령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대해 "국가와 국민을 배신하고 헌법을 유린한 행위에는 그에 걸맞은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21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에게 징역 9년에서 18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계획에는 정치인과 법조인 10여 명, 선관위 직원 30여 명을 체포·감금하려 했던 정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노 대변인은 "국민의 자유와 헌정질서를 군사력으로 짓밟으려 했던 정치군사의 망령이 되살아난 사건"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국민이 나서서 막지 않았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진보당은 이번 선고 결과가 특검의 구형보다 낮아진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노 대변인은 "아직 2심이 남았다"며 "특검은 즉시 항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군이 다시는 정치에 동원되거나 국민을 향해 총을 드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195&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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