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강경숙 원내대변인은 2026년 9월 22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대미투자 협상 경과 보고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번 대미투자 규모인 2,000억 달러가 수십 년에 걸쳐 회수해야 할 부담임을 강조하며,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의 시간표에 맞춰 서두르는 협상 방식에 우려를 표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가 보고한 1호 사업인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 사업에 대해 "경제성 검토를 거쳐 협의를 도출했다고 보고했으나, 그 성과는 협의 내용으로 판가름할 일"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또한, 일방적으로 투자 속도를 압박하는 미국의 태도에 유감을 표하며, 모든 사업은 한미 양국에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 대변인은 '한미전략투자특별법' 제3조 제1항에 명시된 '상업적 합리성' 확보 원칙을 강조하며, 예외 조항인 국회 동의 절차가 원칙을 뒤바꾸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같은 법 제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우리 기업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임을 분명히 했다.
마지막으로 강 대변인은 "자금은 우리가 대고 일감은 남이 갖는 구조여서는 안 된다"며, 30조 원 안팎의 국가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에서 우리 기업이 설계와 시공, 운영의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은 향후 원리금 회수 방안과 정치적 위험 요인 등을 국민의 편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조국혁신당 논평브리핑 (https://rebuildingkoreaparty.kr/news/commentary-briefing/8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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