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은 9월 28일 제1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정태흥 최고위원이 주거 문제와 관련한 당의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정 최고위원은 서울 아파트값이 85주 연속 상승했고, 전세가는 올해 7.8% 올라 지난해 연간 상승률을 넘어섰으며 월세 평균은 164만원이라고 말했다. 이를 서민과 청년의 주거 부담으로 짚으며 ‘주거 대란’ 해결을 촉구했다.
진보당은 정부의 ‘9.21 주거안정 플랜’에 공적주택 119만호 가운데 23만호가 보증금을 지원하는 전세임대라는 점을 들었다. 영구·국민임대 대기자가 2만 5천명이고 중위소득 150% 이상을 대상으로 한 보편형 공공임대가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법인형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과 관련해서는 독일 베를린에서 법인 소유 임대주택 22만호 몰수 공약이 나온 사례를 언급했다.
정 최고위원은 ‘4대 부동산 개혁 과제’를 제안했다. 용산 정비창과 3기 신도시, 서울혁신파크 등 국공유지에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20평 3억대’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하자는 내용이다. 용산공원 청년임대 공급과 장기공공임대 비중 20% 확대도 요구했으며, 기본주택의 월 임대료는 청년 10만원(33㎡), 신혼부부 20만원(66㎡) 이내로 제시했다.
나머지 과제로는 종부세 완화 철회와 보편적 보유세 강화,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이전 부지의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을 들었다. 진보당은 공시가격 14억, 시가 20억까지 종부세를 면제하고 비거주 1주택자까지 감세한 결과 집값을 시가 20억까지 끌어 올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함께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를 지방으로 옮기고, 공공기관이 떠난 부지에는 100%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하라고 촉구했다.
정 최고위원은 국민 10명 중 7명이 부동산 정책에 효과가 없다고 답했다며 정책에 대한 신뢰가 약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토지공개념을 개헌에 담겠다는 각오로 토지임대부 주택과 장기공공임대를 추진하고 보편적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진보당 모두발언 (https://jinboparty.com/pages/?p=315&b=b_1_125&bn=18228&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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