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는 9월 28일 박덕흠 국회 부의장실과 국회 법제실이 10월 2일 오후 3시 보은문화원 시청각실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 입법지원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전국 확대 과제를 살펴본다. 시범사업 과정에서 제기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한다.
박덕흠 부의장과 김상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각각 농어촌 기본소득의 전국 확대와 시범사업 영향평가 현황·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제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충청북도, 한국4-H중앙연합회 관계자와 국회 법제실 법제관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박덕흠 부의장은 “기존 사업과 정책으로만으로는 농촌의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없다”며 “사람에게 직접 투자하는 방법,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정책의 판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박 부의장과 국회 법제실은 토론회에서 나온 입법 의견을 수렴해 향후 법률 제·개정안 입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출처 : 국회사무처 보도자료 (https://nas.na.go.kr/nas/bbs/B0000051/view.do?nttId=4953770&menuNo=1800053&sdate=&edate=&pageUnit=10&cl1Cd=NWS05&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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