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홈페이지 이용약관에 회원·개인정보 처리 기준 명시

  • 입력 2026.09.2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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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는 9월 28일 배포한 ‘금주의 국회 정례브리핑(26.9.28.~26.10.4.)’ 자료에 대한민국국회 홈페이지 이용약관을 담았다. 약관은 국회 홈페이지와 온라인 서비스 이용에 관한 권리·의무·책임 등을 규정하며, 2014. 10. 22.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약관에는 회원 가입과 탈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공개 게시물 삭제 기준이 포함됐다. 권리 침해가 우려되는 게시물은 임시조치할 수 있으며, 임시조치 기간은 30일 이내다. 국회사무처가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자료 중 공공누리 KOGL 제1유형이 부착된 저작물은 출처를 표시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출처 : 국회사무처 보도자료 (https://nas.na.go.kr/nas/bbs/B0000051/view.do?nttId=4953771&menuNo=1800053&sdate=&edate=&pageUnit=10&cl1Cd=NWS05&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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