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홈페이지 이용약관 전면 정리…2014년 10월부터 적용

  • 입력 2026.09.23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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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은 2026년 9월 23일 26. 9. 28. ~ 26. 10. 2. 국회주간일정을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자료는 대한민국국회 홈페이지 이용약관의 적용 범위와 서비스 이용 기준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국회 홈페이지와 온라인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권리와 의무, 책임 사항을 함께 담았습니다.

이용자와 회원의 정의, 본인확인 방식, 약관의 효력과 개정 절차도 포함됐습니다. 회원 가입, 탈퇴, 자격 상실, 서비스 제공과 변경, 서비스 중단, 이용자 통지, 개인정보보호, 국회의 의무, ID와 비밀번호 관리, 이용자 의무가 항목별로 제시됐습니다.

공개 게시물의 삭제 기준과 임시조치, 저작권 귀속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손해배상, 면책조항, 재판관할도 정리됐습니다. 본 약관은 2014. 10. 22.부터 적용됩니다.

출처 : 국회사무처 보도자료 (https://nas.na.go.kr/nas/bbs/B0000051/view.do?nttId=4947331&menuNo=1800053&sdate=&edate=&pageUnit=10&cl1Cd=NWS05&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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