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9월 2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건희 씨의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재판부가 1심의 징역 7년보다 2년 낮은 징역 5년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를 이용한 사익 추구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감형은 아쉬움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금품 수수를 넘어 국가의 공적 의사결정 신뢰를 훼손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그는 "김 씨는 항소심에서도 나라를 위해 가진 것을 더 내놓았다는 취지로 항변했다"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억울함에 대한 하소연이 아닌 청탁 경위에 대한 설명과 사과라고 지적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권력에 가까울수록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공직사회의 신뢰를 세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2심의 형량이 줄었다고 이 사건이 남긴 문제까지 사라지지는 않는다"며 김 씨가 감형을 행위 정당화의 근거로 삼지 말고 진솔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향해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법리오해 등 상고 사유를 따지고 필요한 대응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0359&search=)
· · · · · · · · · ·
관련기사
▶ [부고] 김대진 씨(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모친상
· · · · · · · · · ·
함께 보면 좋은 상품
[네이버] 관절스타 보스웰리아 세라트린 비타민D 관절 무릎 연골 뼈 건강기능식품 30정, 3개 — 114,300원
[쿠팡] 종근당건강 홍삼녹용 프리미엄 — 14,970원
※ 이 글에는 네이버 쇼핑 커넥트 활동의 일환으로, 판매 발생 시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는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글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