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 농민 보호 특별법 논의 참여 촉구

  • 입력 2026.09.2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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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9월 28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에 농민을 지키는 입법에 동참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추석 연휴 동안 들은 민심으로 "민생이 어렵다"는 말을 전하며, 성장의 온기가 국민에게 고루 닿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또한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관행적 임대차와 고령·상속 등 농촌의 현실을 충분히 살피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당정은 투기 목적이 아닌 위반 사례는 일률적으로 처분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했고, 명백한 투기에는 엄정 대응하되 선량한 농민은 보호하는 특별법도 연내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정치공세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장동혁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언도 언급했습니다. 이어 자극적 언사보다 특별법 논의에 참여해 현장의 사정을 담은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농촌 현실을 반영한 제도 보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0442&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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