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9월 27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무너뜨리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헌법 제104조가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 순서를 정하고 있다며, 세 권한 사이에 우열은 없고 순서만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도 않은 채 재제청을 요구한 것은 헌법이 정한 순서를 거스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가 내세운 ‘사전 합의 부재’는 헌법 어디에도 없는 요건이라고도 했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노태우 대통령이 1988년 ‘사법권 독립 보장’을 약속하고 이일규 대법원장을 세웠으며, 2년 5개월 동안 대법관 13명 중 9명이 바뀌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사퇴 요구와 탄핵론까지 거론하고 있다며, 헌법을 지킨 사람을 헌법 위반자로 모는 흑백전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제청 요구를 철회하고 손봉기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즉시 국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에는 대법원장을 겁박하고 제청권을 무력화하는 입법 시도를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5819?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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