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호 공급…청년·신혼·고령자 맞춤형 지원

  • 입력 2026.09.2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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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30년까지 공적주택을 연평균 24만 호씩, 총 119만 호를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을 9월 21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전체 임차가구의 13.6%에 해당하는 물량을 공급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적주택 공급 및 보편형 임대 도입

국토부는 공급 물량의 77%인 92만 호를 주거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공공임대는 건설임대 35만 호, 매입임대 31만 호, 전세임대 23만 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또한,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일반 계층도 이용 가능한 '보편형 공공임대' 19만 호를 새로 도입해 역세권 등 선호 입지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구분공급 목표(2030년까지)
공적주택 총계119만 호
보편형 공공임대19만 호
공공분양24만 호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 지원

청년층에게는 24만 3000호를 공급하고 청년월세 지원 및 청년드림청약통장 소득기준 완화를 통해 자산 형성을 돕습니다. 신혼·양육가구에는 32만 8000호를 공급하며 소득요건 완화와 육아특화주택 제공 등을 지원합니다. 고령가구에는 5만 4000호를 공급하고, 주거서비스가 연계된 맞춤형 주택을 민간임대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공공임대 품질 혁신 및 입주 절차 간소화

기존 공공임대의 노후 시설을 개선하고 신축 주택은 중형 평형 확대와 층간소음 저감 구조를 적용합니다. 입주자 모집부터 선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150일에서 40일로 단축하기 위해 대기자 통합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지역주거복지센터를 통해 상담 창구를 일원화하고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해 주거 서비스 접근성을 높입니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좋은 집은 더 많이 공급하고, 필요한 사람에게는 더 촘촘한 지원을 제공해 소득과 연령,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주거안정을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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