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혁신당은 2026년 9월 25일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제재 관련 발언에 대해 입장을 냈습니다.
정당은 대통령이 대북 제재와 북한의 추가 핵무기·ICBM 개발 중단을 맞바꾸자고 제안했다며, 제재를 먼저 풀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개혁신당은 북한이 추가 개발만 중단할 뿐 이미 보유한 핵무기와 미사일은 그대로 남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핵 개발을 실제로 멈췄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한번 완화한 국제 제재를 되돌리기도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신당은 “북한이 핵물질과 핵탄두를 신고하고 국제사찰을 받아들여 실제 핵무기를 줄이는 행동이 먼저”라며, 제재 완화는 그 다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 개혁신당 논평·브리핑 (https://reformparty.kr/news/briefing/207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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