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은 2026년 9월 22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농지 전수조사 후속 대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신정욱 부대변인은 이번 대책이 농촌 현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단 지르고 보는' 전형적인 졸속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개혁신당은 정부가 농촌의 고령화와 상속·임대차 관행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강제처분 명령과 이행강제금을 앞세워 현장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투기 목적이 아닌 관행적 위반에 대해 처분을 유예하고 무단 형질 변경을 양성화하겠다는 당정의 방침이 오히려 기획 투기 세력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 부대변인은 "임시방편식 양성화는 도리어 기획투기 세력에게 합법적 탈출구와 면죄부만 쥐어주는 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여당을 향해 무책임한 땜질 처방을 중단하고 농지 관리 및 이용 제도의 근본적인 구조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개혁신당은 고령화와 인구 소멸이라는 농촌의 구조적 변화를 언급하며,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에 대한 시대적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년농과 귀농인의 진입을 저해하는 요소를 살피고 실효성 있는 농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출처 : 개혁신당 논평·브리핑 (https://reformparty.kr/news/briefing/207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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