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9월 2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사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번 조치를 두고 "헌법 위에 '조희대법'이라도 있느냐"며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임명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이 재판이 아닌 정치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을 하라고 앉힌 자리에서 3년 내내 정치를 한다"며 사법부 독립을 훼손한 책임이 대법원장 본인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지켜낸 헌정 질서를 대법원장이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복을 입었을 뿐, 하는 일은 정치꾼"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0382&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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