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9월 2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농지제도 정상화 방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농지 투기로 인해 실제 경작을 하는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를 바로잡는 것이 공당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농지 처분과 관련해 농민들의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심층조사는 올해 말에야 끝나고, 위반이 확인되어도 1년의 자진 처분 기간이 주어집니다"라며, 농민의 불안을 키우는 것은 정책이 아닌 야당의 과장된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명백한 투기와 불법 전용은 엄정히 조치하되, 상속 농지나 고령 농민의 휴경 농지는 농지은행 위탁 시 처분을 유예하는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조치법을 연내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농촌의 고충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마십시오"라며, 진정으로 농민을 위한다면 특별조치법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0380&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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