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9월 22일 충청남도 홍성군 홍동면 문당환경정보화마을에서 농업인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고령농, 임차농, 청년농 등이 겪는 고충을 직접 듣고, 앞서 9월 21일 발표된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농업인들은 농지 관리 부담과 안정적인 영농 여건 보장, 청년농의 농지 확보 문제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전수조사 이후 농지를 강제로 처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이번 조사가 농업인을 적발하거나 처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송 장관은 거짓 영농계획 제출, 농업법인을 통한 부당 취득, 농지 지분 공유취득 후 무단 휴경 등 투기적 사례를 제외한 관행적 위반사항은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정상화 및 양성화 기회를 충분히 부여할 방침이다.
송미령 장관은 현장에서 확인한 농업 현장의 현실을 바탕으로 농지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전수조사를 농지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고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드는 전환점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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