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손질합니다.
조사개시 전 1순위 자진신고자는 기존처럼 과징금을 전액 면제하되, 조사개시 후 1순위 자진신고자는 과징금을 75% 감경하는 방향입니다.
반복 담합에 대한 제한도 강화됩니다.
5년이 지난 뒤 다시 담합한 경우에도 감면 혜택을 줄이고, 합병·분할·영업양도 등으로 사업을 승계한 경우까지 제한 근거를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9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감면고시 개정안은 9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행정예고합니다. 공정위는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7년 1분기 중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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