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재단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가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비하하는 계정 11개에 대해 접속 차단을 결정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재단은 “오랜 논의 끝에 내려진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환영한다”고 말했다.
재단에 따르면 이번 심의 대상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서 노무현 대통령 관련 혐오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올려온 계정들이다. 재단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 지난 7월 7일 심의를 신청했고, 방미심위는 8월 6일 첫 심의에서 사회적 유해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적용 기준을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결정을 미뤘다. 이후 통신심의 제도연구반 검토를 거쳐 재심의에서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개별 게시물만이 아니라 계정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접속 차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온라인 혐오 표현이 장기간 반복돼 온 사안인 만큼, 이번 판단이 유사 사례에 대한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재단은 다만 현행 제도상 시정요구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발적 이행에 기대고 있어 강제 수단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자들의 성실한 이행과 함께 국회와 관계 기관의 입법·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단은 2025년 7월 온라인 혐오 대응 TF를 꾸려 AI 모니터링, 시민 제보, 삭제 요청, 법적 대응,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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