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9월 2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재제청으로 답하라고 밝혔습니다.
조계원 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는 헌법 제82조 부서 규정을 들어 재제청을 거부했다가, 청와대가 전자문서에 국무총리 부서가 있다는 사실을 밝히자 하루 만에 물러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근거가 무너지자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식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비판했습니다.
브리핑은 재제청 사유로 협의 없는 일방적 서면 제청을 들었습니다. 또 대법관 공백이 200일을 넘겼다며, 국민 불편에 송구하다는 말만 있을 뿐 공백은 그대로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과와 재제청 거부는 모순이라며, 입장문 대신 재제청으로 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정감사와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와 국민 앞에 설명하라고도 했습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0392&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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