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9월 23일 제1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사법부 개혁을 촉구했다.
김민석 당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보를 두고 "희대의 위헌 위법적·내란적 재제청 거부"라고 규정하며 "국회의 모든 권한을 활용해 조사하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출근 시간도 업추비 규정도 무시하는 불성실성에서 출발한 일탈"이라며 사법개혁의 방아쇠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협의 과정을 건너뛴 채 일방적 서면 제청으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했다"며 "대법관 공백 장기화의 피해는 국민께 돌아간다는 점을 직시하고 신속히 후보자를 재제청하라"고 촉구했다.
서미화 최고위원은 "조희대 사법부가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에 중차대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이성윤 최고위원은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가능하게 만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등 법원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민수 최고위원 또한 "대통령이 국익을 위한 순방 일정을 위해 출국하자마자 뒤통수를 친 제왕적 행태"라고 비판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헛된 꿈을 버리고 대법원장으로서 마지막 소임을 다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모두발언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230&post=1220378&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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