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9월 22일 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이 25일간의 고심 끝에 내놓은 답변이 고작 세 문장의 거부 의사였다며, 이를 두고 "장고 끝에 악수, 악수 중에 악수"라고 맹비난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차담을 나눌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해외 순방 다음 날 일방적으로 기습 통보한 처사를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행태가 헌법기관 간의 협의 정신과 존중의 자세를 저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제104조 제2항을 언급하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을 무시할 수 있는 특권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헌법을 말하면서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을 무시하는 독선, 그 자체가 반헌법적 태도"라고 규정했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 공백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재제청 거부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0351&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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