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밀수 및 탈세 범죄에 대한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을 개정해 오는 26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마약, 총기류, 위조 상품 밀수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거나 관세 포탈 등 국가 재정을 침해하는 범죄가 대형화·지능화됨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포상금 상한액 폐지와 내부 신고자 우대다. 기존 일반 밀수 최대 1억 5천만 원, 마약류 최대 3억 원이었던 상한액을 없애 대형 사건 제보를 유도한다. 또한 내부 신고의 경우 포상금을 기존 대비 최대 3배까지 확대 지급한다.
지급 체계도 사건 규모에 따라 보상액이 늘어나는 '누진형'으로 전환하며, 기존에 제외되었던 소액 사건도 포상 범위에 포함했다. 예를 들어 300억 원 상당의 마약 밀수를 제보할 경우, 기존에는 3억 원이 한도였으나 앞으로는 4억 원이 지급되며 내부자 제보 시 최대 12억 원까지 수령이 가능하다.
할당관세 부정추천 등 탈세 제보의 경우에도 국고 환수액의 10%를 지급하며, 내부 신고 시 최대 6억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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