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추석 명절 전후로 자금 수요가 몰리는 전통시장 상인과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간 불법사금융 집중 기획수사를 실시한다.
최근 고물가 상황 속에서 명절 성수품을 미리 확보하려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으며 불법 고금리 대출의 표적이 될 위험이 커짐에 따라 서울시는 선제적인 단속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집중 수사 대상 및 주요 내용
| 항목 | 내용 |
|---|---|
| 수사 기간 | 2026년 9월 ~ 10월 |
| 주요 수사 대상 | 법정 최고금리(20%) 초과 수취, 미등록 대부 영업, 불법 수수료 및 선이자 공제 |
| 단속 지역 | 종로구, 중구, 영등포구, 동대문구 등 주요 상권 밀집 지역 및 25개 자치구 |
특히 서울시는 불법 대부 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전통시장 주변의 명함형 전단지를 수거하고, 불법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통화를 차단하는 '대포킬러 시스템'을 적극 활용한다. 또한 상인회와 협력해 시장 내 안내 방송을 진행하고 피해 예방 안내문 2만 부를 배포하는 등 현장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었거나 관련 범죄를 발견한 경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제보해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자금 사정이 촉박한 전통시장 상인과 영세 소상공인을 노린 초단기 고금리 일수대출 등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시기”라며, “피해가 의심되거나 불법 대부 광고 발견 시 적극적으로 제보해주시기 바라며, 서울시는 전통시장 주변 철저한 현장 단속으로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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