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올해 상반기 전 부처를 대상으로 국민 편의와 불편 해소에 기여한 적극행정 대표사례 10건을 선정하고, 지난 9월 1일부터 8일까지 온라인 국민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총 2,153명이 참여한 이번 투표 결과, 최종적으로 5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되었습니다.
1위는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와 연동된 메신저 계정까지 실시간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석한 사례가 차지했습니다. 2위는 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겨울철 어선 출항 시 고가의 위치발신장치 대신 일반 장비 설치를 허용한 규제 개선안이 선정되었습니다.
3위는 기초생활급여 및 주거급여 데이터를 교차 검증해 주거취약 독립유공자 후손 20호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한 사례가, 4위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산불 감시 CCTV 최적 입지 50개소를 도출한 장수군의 사례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5위는 치매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위기가구에 대해 동의 없이도 생계 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한 사례입니다.
국무조정실 손동균 규제조정실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공직사회 내 혁신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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