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최근 불거진 경기도 재정적자 문제와 관련해 부서 간 소통 부재를 원인으로 지목하며, 도의회 및 실·국장과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추 지사는 지난 9월 16일 열린 주간회의에서 민선 8기 당시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소통 부족이 현재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예산 미편성 현황과 오해
추 지사는 예산서를 상세히 검토한 결과 1월부터 9월까지의 예산만 존재할 뿐 10월, 11월, 12월은 비어 있는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살림살이를 짜놓지 않고 가계부를 넘겨준 셈이다”라며, 민생예산 삭감 논란에 대해 “애초부터 예산이 빈칸이었다. 도가 임의로 삭감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세입 구조의 한계와 제도 개선
경기도의 재정 상황에 대해 추 지사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도세의 절반을 차지하는 취득세가 기존 11조 원에서 8조 원대로 3조 원 이상 급감했으며,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으로 4천억 원의 추가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추 지사는 “과거 개발주의형 세입 구조로는 현 위기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지방세제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소통을 통한 재정위기 극복
추 지사는 “서로 소통해 나가면서 중복 사업도 조정하고, 업무 효율도 높이자. 소통이 재정위기 극복의 해법이다”라고 말하며 도지사실의 문을 항상 열어두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농경지 오염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과 경기북부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출처 : 경기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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