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9월 1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습니다.
예산 삭감에 따른 현장 영향 점검
국은주 의원은 농산물 할인쿠폰 사업 예산이 추석을 앞두고 삭감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또한 축산농가 악취 문제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어려움이 여전히 큰 만큼 단순한 예산 절감 차원이 아니라 실제 현장의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천 군마 ‘레클리스’ 기념사업의 전액 삭감에 대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 의원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역일수록 사업이 방문객 유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역 체계 및 지원 사업의 신뢰성
가축전염병 대비 거점소독·통제초소 운영 규모가 52개소에서 21개소로 축소되는 것과 관련해 방역 공백 가능성을 질의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전염병 발생에 대비해 예산 감액 이후에도 현장 방역체계가 철저히 작동해야 함을 당부했습니다.
이 밖에도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로컬푸드 활성화, 친환경 생태보전 재배장려금 등 농업·동물복지 분야 사업의 감액 사유를 확인했습니다. 특히 지원 단가 조정 문제에 대해 “행정은 도민과의 약속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며 신중한 재정 운용을 주문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사업 | 농산물 할인쿠폰, 축산 악취 저감, 군마 기념사업 등 |
| 방역 시설 | 거점소독·통제초소 52개소 → 21개소로 축소 |
| 강조 사항 | 도민 신뢰 및 현장 필요성 고려 |
국은주 의원은 “집행부의 고충은 이해하나 사업을 기다려 온 농민과 도민,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돌아가서는 안 된다”며 “도민의 삶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합리적으로 살펴 예산이 조정되도록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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