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폭력 피해자가 구글에 삭제를 요청한 개인정보가 외부 데이터베이스에 노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태로 피해자의 이름과 직장, 연락처 등 민감한 식별 정보가 유출되면서 피해자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구글이 이번 사건의 유출 경위를 투명하게 밝히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글은 내부 원칙상 민감 정보를 제3자와 공유하지 않기로 했으나 이번 사건에서 해당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구글은 노출된 정보의 삭제와 한국 내 신규 삭제 요청 건의 외부 전송 중단 등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플랫폼 기업이 피해 구제를 위해 수집한 정보가 오히려 2차 가해의 통로가 된 점은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이 어디까지 미쳐야 하는지를 다시금 일깨운다. 플랫폼의 기술적 조치만큼이나 피해자의 민감 정보를 다루는 내부 관리 체계의 허점이 드러난 대목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정부 차원의 철저한 조사와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정부는 플랫폼의 개인정보 처리 과정을 면밀히 감독하고, 피해자가 안심하고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위한 과정이 또 다른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플랫폼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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