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구글에 접수된 디지털성범죄물 삭제 요청 정보가 외부 웹사이트에 노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9월 7일 구글 측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본격적인 조사 절차를 밟고 있다고 9월 11일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 및 주요 확인 사항
| 항목 | 내용 |
|---|---|
| 조사 주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 조사 착수일 | 2026년 9월 7일 |
| 주요 검토 내용 | 개인정보 제공 규모·항목, 적법한 처리 근거, 동의 절차 이행 여부 |
개인정보위는 구글이 외부 웹사이트 운영기관에 민감한 개인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처리 근거를 갖췄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특히 민감정보 전달 시 동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는지와 인적 과실 혹은 시스템 오류 등 구체적인 유출 경위도 면밀히 검토합니다.
2차 피해 방지 대책
이번 사안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구글과 외부 웹사이트 운영기관 사이의 개인정보 처리 흐름 전반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긴급한 삭제나 차단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구글 및 관련 웹사이트 운영기관에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여 피해 확산을 방지할 방침입니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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