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필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주2)이 경기도의 예산 운용 방향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했다.
지난 9월 11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유 의원은 도의 가용재원과 기금 운용 현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기회소득 사업 재검토 촉구
유 의원은 예술인 및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이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감액되거나 일몰이 검토되는 상황을 지적했다.
그는 “성과와 수요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재정 여건을 이유로 지원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성과기반 예산운영 원칙에 맞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 여건과 행정 신뢰도
유 의원은 “추가 세입을 기대하기 어렵고 기금도 내년도 사업을 위해 최소한의 재원을 남겨둬야 한다면, 상임위원회 증액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결국 현재 제출된 추경 사업을 다시 조정해야 하는 구조”라며 가용재원 규모를 명확히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채 발행 외에는 추가 재원 확보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의원은 “예술인 기회소득은 사회보장적 성격이 있다”고 언급하며, “재정 여건만으로 정책 방향을 급격하게 바꾸면 도정 전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최종적인 예산 결정을 내리기 전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효과를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 :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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