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용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7)은 9월 7일 진행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남부자치경찰위원회의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예산 삭감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무인단속장비의 정기검사, 회선사용료, 보험료, 유지보수비 등을 포함한 운영예산이 기존 75억 1,610만 원에서 56억 2,988만 원으로 총 18억 8,623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속 공백 우려와 재정 구조의 문제
김 의원은 “예산이 이대로 줄어들 경우 고장 장비의 수리나 정기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단속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정연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정기검사가 지연될 경우 하반기 일부 장비의 정상적인 과태료 부과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김 의원은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국가와 지방 간의 재정부담 구조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당장 장비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확보해야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경기도가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하면서 신호·과속 위반 과태료 수입은 국고로 귀속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향후 과제와 정책 제언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경기도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 |
| 감액 규모 | 18억 8,623만 원 |
| 변경 예산 | 56억 2,988만 원 |
김 의원은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국가와 지방의 권한 및 재정 책임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비 부담이 계속되고 있다”며 “도민 안전에 필수적인 예산은 반드시 확보하되, 관행적으로 지방재정이 부담해온 구조는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출처 :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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