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신고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고 의무 면탈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9월 9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20일간 행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합니다.
최근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는 스타트업의 핵심 인력을 조직적으로 영입하는 이른바 '인력확보형 거래(Acqui-hire)'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영업양수 계약과 유사한 효과를 내지만, 계약 방식이 인력 이전 중심의 협력 계약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기존 규정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조직화된 인력과 기술 지식이 사업 활동의 핵심 기능을 수행할 경우 이를 '영업'의 구성 요소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또한 핵심 인력이 양수 회사로 이전되어 기존 사업을 영위하게 되는 경우를 영업의 '주요 부분' 양수로 해석하도록 기준을 정비했습니다.
더불어 인력확보형 거래 시 양수 금액 산정 및 이행 행위 해석 기준을 구체화하여 기업들의 신고 편의를 높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유럽연합, 독일, 영국 등 해외 경쟁 당국과의 정보 교환을 바탕으로 추진되었으며, 향후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신유형 기업결합에 대한 국제적 공조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전원회의 심의 의결 등 후속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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