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법원 판결 계기 5·18 왜곡 책임 촉구

  • 입력 2026.11.05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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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1월 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왜곡 문제를 다시 거론했습니다.

신현영 대변인은 지만원 씨가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데 대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각각 1천만 원을 배상하고, 해당 도서의 발행과 관련 내용의 유포를 금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이 역사 왜곡과 희생자 명예 훼손에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김태규·이진숙 의원의 5·18 폄훼와 내란 옹호를 비판하며, 이진숙 의원에 이어 김태규 의원에 대한 제명촉구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4366&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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