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모 경기도의원, 위탁사업 성과평가 없는 동의 절차 개선 촉구

입력 2026.09.0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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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박준모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4)이 위탁사업의 성과평가 체계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지난 2026년 9월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소관 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박 의원은 기존 수탁기관에 대한 수행성과 평가가 미흡한 상태에서 위탁 동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위탁사업 선정의 전문성 제고

박 의원은 “기존 기관이 수년간 위탁사업을 수행했다면 그동안의 수행 성과를 토대로 다시 위탁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수행성과 평가 자료가 부족한 상태로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 동의안까지 상정되는 과정의 적절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착한기업 지원, 섬유 기술개발, 가구산업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위탁 수행 중인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특히 가구산업 지원사업의 경우 디자인 개발,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사업 특성에 부합하는 전문기관의 수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