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현 의원 “융기원 반도체센터 인건비, 위탁 아닌 출연금 전환을”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이 2026년 9월 9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융기원)의 재정 운영 방식에 대해 근본적인 변화를 주문했습니다.

융기원 예산 구조의 문제점

현재 융기원은 반도체, AI, 미래모빌리티 등 경기도의 핵심 미래산업 R&D를 수행하고 있으나, 재정 구조가 경기도 출연금보다 수탁사업 수입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수탁사업 수입이 출연금보다 다섯 배 이상 많은 현 구조는 연구기관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박 의원은 반도체 기술센터를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하며, 시설관리나 공공요금, 상시 연구인력 인건비 등 매년 반복되는 필수 비용까지 1년 단위의 위탁사업으로 운영하는 방식의 부당함을 지적했습니다. 위탁사업 계약 지연으로 인해 매년 인건비 지급이 소급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우수 연구인력 확보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출연금 전환 및 성과 관리 제안

박 의원은 “최근 3년 이상 반복 수행한 사업 가운데 앞으로도 지속해야 하고 융기원의 설립목적과 직접 관련된 연구기능은 전수조사해야 한다”며, 상시 연구인력과 공용 연구인프라 유지비는 출연금으로 전환하고 사업량이 변동되는 부분만 위탁사업으로 유지하는 합리적 개편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출연금으로 전환한다고 성과관리를 느슨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다. 재원은 안정적으로 보장하되 성과는 더 엄격하게 평가하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7년 본예산 편성 전까지 최근 3년간의 도비 위탁사업을 전수조사하여 출연금 전환 가능 여부를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 의원은 “연구기관의 경쟁력은 매년 해마다 위탁사업을 확보하는 능력이 아니라 5년 뒤를 보고 연구할 수 있는 안정성에서 시작한다”며 융기원이 경기도의 용역기관이 아닌 명실상부한 R&D 출연연구기관으로 거듭나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출처 :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 · · · · · · · · ·

관련기사

▶ 경기도의회 김용찬 의원, 무인단속장비 운영 예산 삭감에 따른 단속 공백 우려 제기

▶ 인천시의회 이연주 의원, 인천문화재단 출연금 201억 적정성 따져

▶ 청도군, 7,931억 규모 제1회 추경 확정…민생 안정과 농가 지원 집중

· · · · · · · · · ·

함께 보면 좋은 상품

[네이버] 아토클린 Honey 자연유래 필링 100% 천연추출물 아큐데오 꿀피부 허니 필링 모공관리 각종 피부 트러블 잡티 클렌징 피부탄력 보습 예쁜 피부결

[쿠팡] [두툼한 26년형] 한일의료기 x 보나드 EMF 포담 전자파없는 탄소매트 워셔블 카본매트, 퀸, 차콜 — 77,800원

※ 이 글에는 네이버 쇼핑 커넥트 활동의 일환으로, 판매 발생 시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는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글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