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민원 공무원 대상 '긴급 직무휴지' 도입…마음건강센터 16곳으로 확대

입력 2026.09.0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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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경찰, 소방관, 민원 공무원 등 심리적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한 '특수직군·집단 자살 예방대책'을 보고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공무원, 제복공무원, 감정노동자, 재난피해자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긴급 직무휴지 및 심리 지원 확대

자살 등 중대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업무를 멈추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긴급 직무휴지' 제도가 신설됩니다. 또한 현재 11개소인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16개소로 단계적으로 늘려 심리 상담 접근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구분	주요 내용
지원 대상	공무원, 경찰·소방·군인, 감정노동자, 재난피해자
주요 조치	긴급 직무휴지 신설, 마음건강센터 16곳 확대
민원 대응	기관 책임 전담체계 구축, 민원 처리 예외 규정 확대

행정안전부는 반복적인 특이 민원에 대해 개인 대응이 아닌 기관 차원의 전담 대응 체계를 마련합니다. 폭언이나 성희롱이 포함된 민원은 자체 종결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확대 적용할 방침입니다.

제복공무원 및 감정노동자 보호 강화

경찰과 소방 등 위험 현장에 노출되는 제복공무원을 위해 예방부터 진단, 치료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심리 지원책'이 시행됩니다. 경찰은 마음건강 종합검진 주기를 1년으로 단축하며, 해양경찰청도 연 1회 심리검사를 통해 위험군을 조기 선별합니다. 국방부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확충하여 상담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각지대에 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해 감정노동 보호조치를 확대합니다. 전화 상담원과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취약 직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문 상담을 실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