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의회 이종무 의원은 2026년 9월 8일 열린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의회 감사권의 법적 근거
이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9조를 언급하며 의회의 행정사무감사권과 조사권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한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동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의회는 현지 확인이나 서류 제출 요구, 관계 공무원 출석 및 증언 요구가 가능함을 강조했다.
세금 집행 투명성 확보
이 의원은 이번 감사 요구가 보조금 집행 실태를 점검하고 군민의 세금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임을 설명했다. 그는 “의회의 정당한 감사권이 존중되고 집행부의 성실한 자료 제출과 협조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행정에 대한 군민의 신뢰도 높아진다”고 말했다.
향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군민의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아울러 집행부를 향해 “의회의 정당한 감사활동을 행정에 대한 불편이나 부담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만들어가는 기회로 받아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출처 : 군위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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