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시행되는 법령과 국회에 새로 발의된 법안을 모았습니다. 한국사회복지저널이 보도한 2건입니다.
★ [시행]은 이미 공포돼 시행일이 정해진 «확정된 제도»이고, [입법]은 국회에 발의된 «아직 법이 아닌» 법안입니다.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로 이동합니다.
곧 시행되는 법령
· [시행] 예술인 공제사업 근거 마련…10월 29일부터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시행
국회에 새로 발의된 법안
· [입법] 의료급여에 간병비 지원 명시…저소득층 부담 완화 위한 개정안 발의
※ 이 브리핑은 최근 7일 동안 본지가 보도한 [시행]·[입법] 기사 가운데 아직 브리핑에 담지 않은 2건을 모은 것입니다.
※ 발의된 법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 · · · · · · ·
관련기사
▶ [시행] 예술인 공제사업 근거 마련…10월 29일부터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시행
▶ 법제처, 2027년 예산 700억 원 편성…올해 대비 15.6% 증액
▶ 대전 한밭도서관, 국회 의정정보센터 설치…법률·의정 정보 접근성 높인다
· · · · · · · · · ·
함께 보면 좋은 상품
[네이버] 아토클린 Honey 자연유래 필링 100% 천연추출물 아큐데오 꿀피부 허니 필링 모공관리 각종 피부 트러블 잡티 클렌징 피부탄력 보습 예쁜 피부결
[쿠팡] 캐이미 두꺼운 발톱 전용 손톱깎이 10mm 대형입구 노인 시니어용 강력 절단 발톱깎이 — 11,800원
※ 이 글에는 네이버 쇼핑 커넥트 활동의 일환으로, 판매 발생 시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는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글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