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2027년도 예산안을 7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6년 본예산 606억 원 대비 94억 원, 약 15.6% 증액된 수준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3대 중점 사업에 투입됩니다. 우선 차세대 세계법제정보 시스템 구축에 89억 원을 배정해 AI를 활용한 해외 법령 검색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생성형 AI 법령검색시스템 고도화에 38억 원,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 사업에 46억 원을 투입합니다.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 운영에는 1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법제처는 1만 1천여 건의 형벌 조문을 전수조사하고 5대 기본원칙에 따라 정비하여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령정보 접근성 향상과 국민 중심의 입법 환경 조성을 위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안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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