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수 교육의봄 대표가 최근 한국일보와의 대담을 통해 무너진 교육공동체의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송 대표는 “승객의 안전을 위해 버스 기사를 보호하듯, 교사를 지키는 일은 곧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것과 같다”며 교권 보호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그는 현재 학교 현장의 위기가 교육당국의 엄벌주의 정책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학교폭력 대응이 소송 위주로 흐르면서 교사들은 위축됐고, 교육적 지도보다는 보신주의가 팽배해졌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소송이 늘어날수록 교육의 본질인 관계 회복은 멀어지고, 법적 대응 능력을 갖춘 일부 계층에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교육 현장의 사법화가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교사와 학부모가 서로를 적대시하는 현재의 구조를 깨고, 데이터에 기반한 실태 파악을 통해 실질적인 회복적 생활지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송 대표는 “교권은 교사의 특권이 아니라 학생들의 배울 권리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라며,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문제 행위는 교육적 틀 안에서 해결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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