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5법 시행에도 교사 위축 여전… 8일 '교육활동 침해' 토론회 개최

  • 입력 2026.09.02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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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동체 신뢰회복 국민운동이 오는 9월 8일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교육의봄 SPACE에서 '교육활동 침해'를 주제로 2차 토론회를 연다. 이번 행사는 교육 현장의 신뢰 붕괴 실태를 진단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8회 연속 토론회의 일환이다.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교사들의 고충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실제로 교육활동보호센터 이용 건수는 2021년 대비 2025년 4배 이상 급증했으며, 교직을 떠나는 명예퇴직자 또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교육 주체 간의 복잡한 갈등 구조와 실질적인 보호 체계의 한계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김민석 교권상담소장, 이경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이 각각 발제자로 나서 교권 침해의 현주소와 국가 책임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행사는 현장 참여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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